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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/방영회 | 방영일 | 방영시간 |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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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901회 | 20110510 | 47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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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4- 하이라이트 01:10- 전CM 03:58- 프롤로그 (새로운 유학 프로그램 패스웨이! 국내에서 1학년, 해외 대학의 2학년으로 바로 진학? 관리 감독이 부실한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) 05:19- 1+3 국제전형을 아십니까? - 국내 유명대학 캠퍼스를 내세우며 광고했던 1+3 국제전형 . 호주의 경우 3년제 대학이므로 1+2 전형 실시 - 쉽게 주어진 입학허가증서와 국내에서 시작된 캠퍼스 생활 - 유학업체 사장의 관리 전형, 연계된 국내 학교시설 불가능 21:33- 유학업체의 약속은 지켜졌나 - 유학원의 권유로 일부 과목만 연계한 대학의 1+3 국제전형 . 연계되지 않은 간호학과 - 신입생 모집 한달만에 변경된 입학조건 - 호주 대학 학점에 인정되지 않는 수업을 받은 학생들 - 1+2와 1+3 과정의 혼란, 총괄 MOU를 맺었다 주장하는 유학업체 . 간호학과와 대학과의 연계는 전혀없는 상황 - 간호학과 이외에도 드러난 1+3 입학의 문제점 . 한국에서 이수한 과목의 불인정, 재수강 상황 -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교수진들의 이력과 수업의 질 - 공부 문제보다 허비한 시간과 금전에 대한 후회 38:41-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- 수능성적 없이 입학 가능,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는 전형 - 대학의 수익창출을 위한 형태로 인한 학위장사 - 제도를 악용하는 대학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46:48- 텔롭 47:05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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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900회 | 20110503 | 49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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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5- 하이라이트 00:55- 전CM 03:29- (오디오이상)프롤로그 (재향군인회의 수의계약 직영생산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) 04:29- (오디오이상)재향군인회 간부의 내부비리 고발 - 고모씨에 관한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 폭로 . 임환복(전 향우실업 사장), 고00(전 재향군인회 부회장) - 보훈성금을 절반만 내던 김씨와 불화가 있는 임사장 - 금품이 오고간 군 고철 납품비리 - 재향군인회 대책위원회에서의 은폐의혹 - 제보자 임씨까지 기소한 검찰, 사직권고 후 사직서 제출 15:42- (오디오이상)재향군인회, 불법 수익계약의혹 - 직접 생산의 조건으로 9년간 1조 2천억 수의계약 . 매 년 1,200억원의 수의계약 체결, 다양한 품목 - 재향군인회 이름으로 위장 하청 생산되는 다분야 사업 - 내부문건 입수, 제휴자가 공장을 지배하는 형태의 사업 - 제휴자 또는 사업단장 운영권 위임에 위법소지 가능성 . 양갑수(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역지원팀장) 34:04- (오디오이상)제휴자의 비밀 - 담보설정으로 볼때 납품 계약방식 의혹 제기 - 보훈성금 책정에 관한 약정서 이면 체결 비공개 - 아파트 개별난방 사업, 드러난 리베이트 비리 - 비리사고 이후 제휴자와의 계약 해지 및 비용 청구 - 직접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향군인회 47:03- 클로징 47:25- 텔롭 47:43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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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9회 | 20110426 | 47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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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4- 하이라이트 00:54- 전CM 02:41- 프롤로그 (총 237곳에 뉴타운 구역 지정, 그 중 완공된 곳은 19곳에 불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뉴타운? 재개발 취소 행정소송만 163건 좌초 위기에 놓인 뉴타운 10년, 해법은 없는지 점검) 04:31- 뉴타운, 출구는 없는가? - 관리처분총회 후 건물 감정평가액을 알게 된 정수성씨 . 정수성(왕십리1구역 조합원) - 구청을 상대로 인가 불허 행정소송중인 정수성씨 가족 . 조합인가무효 행정소송 1심승소 - 뉴타운 소송자 금요 법률 모임, 법률 공유 . 서울 각지에서 모인 주민들 . 홍순자(염리2구역 조합원) - 추가 분담금없이 같은 평수 아파트 입주 불가능 . 이주원(나눔과 미래 사무국장) .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전제된 뉴타운 사업의 한계 11:19- 봇물터진 행정소송 - 거주가구 평균소득이 상승해야 유지가능한 현실 . 이춘우(미아12구역 조합원) . 임대료 수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재정착 하기에 어려운 구조 - 분담금이 많아 빚을 지게된 미아12구역 사람들의 이주현상 . 황석근(미아12구역 조합원) - 소형평수 확대로 인해 재정착률이 높은 가재울1.2구역 . 2005년 완공, 주민 61%가 재정착 성공한 가재울1.2구역 19:07- 너무 많은 뉴타운, 재정착률 높일 방안은? -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추진된 은평 뉴타운 개발 투자 . 2004년 3월, 은평 뉴타운 현장사무소 개관식 . 강북에 새로운 개념의 복합적 도시 건설 목적 - 4년 임기의 시장이 마무리하기에 벅찬 뉴타운 지정 면적 . 은평 뉴타운, 8,700세대 거주할 수 있는 도시 건설 . 총 26곳의 뉴타운 개발지역 지정, 전체면적 7.5% . 서울시 30년 재개발 물량의 약 1.5배의 면적 - 흑석동 경관지구 뉴타운 개발에 따른 반발 . 경관지구(풍치지구), 자연경관 보존위해 건축등을 제한 . 엄은숙(흑석7구역 주민) - 존치지역과 뉴타운이 공존하는 구역으로 난감한 사람들 - 동작구청, 조작된 건물사진으로 나눈 엉터리 구역경계 - 조합원들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반시설 비용 . 기반시설, 도로.공원.녹지.학교 등 주민생활 기본시설 - 대법원 판결 후 소송취하 유도 등의 비밀 공문 발송 44:41- 클로징 44:49- 텔롭 45:09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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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8회 | 20110419 | 47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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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4- 하이라이트 01:00- 전CM 02:47- 프롤로그 (쌍용차 사태 이후 2년. 자살 사망자 14명 ! 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는가?) 06:07- 쌍용차 2년, 끝나지 않은 이야기 - 해고 뒤 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는 계영대씨 . 계영휘(계영대씨 형) 89년 입사, 두 형제 모두 쌍용 근무 . 95년 계영대씨 입사, 2월 정신과 입원, 아내와 이혼 . 가족도 가짜라고 생각하며 면회 거부 -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게된 남상수씨 . 박미희(쌍용자동차해고자 부인) - 일반인보다 높은 자살률과 심근경색 사망률 . 77일간의 파업당시 경찰병력 5개중대 투입 . 김주성(쌍용자동차 해고자) - 일용직으로 일하는 박씨, 자살시도 경험 . 박철민(가명, 쌍용자동차 해고자) - 신경안정제 다량복용으로 자살시도한 남편 . 권지영(쌍용자동차해고자 부인) - 해고자의 가족들에게도 오는 우을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. 신동기(쌍용자동차 해고자), 이윤미(부인) . 김연경(가명, 쌍용자동차해고자 부인) -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오는 경제적인 고통 . 장영규(쌍용자동차 해고자), 이미경(부인) - 외상 후 스트레스로 파업이 진행될수록 심해지는 우울증 . 최성국(쌍용자동차해고자), 설경애(부인) . 193명 중 80%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중증도 우울증 24:37- 지켜지지 않은 약속 -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후 순환근무 약속한 노사합의서 . 이유일(쌍용자동차 대표이사), 한상균(금속노조 전 지부장) . 970여명 파업참가자, 468명 무급휴직.영업직 전환 . 1년 무급휴직 254명, 3년 무급휴직 214명 -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무급휴직자 . 김주성(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), 정순영(부인) - 이중취업이 되어 취직이 불가능한 무급휴직자들 . 김연경(가명, 무급휴직자 이성국씨 부인) . 이창근(쌍용자동차해고자) - 무급휴직자들의 입장에선 회사와 정부의 늦은 대처 . 쌍용자동차, 무급휴직자의 다른회사 취업 협조공문 발송 . 고동민(쌍용자동차 해고자) -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변두리로 내몰리는 해고자 가족들 . 고동민(쌍용자동차 해고자), 이정아(부인) - 쌍용자동차 출신이란 이유로 거부되는 취업과 검찰기소 . 서석문(쌍용자동차 해고자) .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파업참가자 검찰 기소 - 파업참가자 조합원 35명, DNA 채취 출석 안내문 발송 . 잠재적 범죄자 취급 - 3년만에 신차 출시 이후 현 직원들 성과급 지급 . 이재철(가명, 쌍용자동차 직원) -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측 . 노동부의 지원금 수령요청 거부 . 공식인터뷰 거절한 쌍용자동차측 - 해고자들의 고통을 함께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 . 정혜신(정신과 전문의) -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 . 김정우(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) 44:54- 텔롭 45:13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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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7회 | 20110412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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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4- (오디오이상)하이라이트 01:18- 전CM 03:06- (오디오이상)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논란, 그 진실은(김형윤) - 꽃마을 개발의 첫 포문을 열 사랑의 교회 건축 . 내년말 완공 목표, 서울시 신청사 건축예산과 맞먹는 예산 소요 . 테헤란로와 반포대교.과천을 잊는 교통의 요지 . 대법원 앞 건물높이 제한 완화, 빠른시일내에 이뤄진 합의 - 서초역 구역 지도의 변경, 공공의 도로.지하 사용 . 2개의 역 출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출구 개설 . 기존 2개의 도로 없어지고 교회 건물 중앙관통 도로 신설 . 도로 지하에 교회의 건물 건설 - 허가의 근거, 사적인 사용의 이례적인 허용 . 안세갑(서초구청 도시관리팀장) . 도로법 시행령 28조 5항, 지하상가.통로.육교 설치가능 . 권정순(변호사) - 10년 계속 점용 허가, 불가능한 철거 상황 . 옥욱표(서초구청 도시관리과장) . 철거를 할 경우 교회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활 - 동대문구 A교회 지하통로 건설신청, 관할구청의 불허 . 완전히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불허 - 건물 기부 채납.점용료가 공공도로 허가 조건이 된 셈 . 건물 기부 채납, 1년에 1억8천 점용료 세입충당 . 선례가 될수는 있으나 모두에게 허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 - 허가권자의 재량의 문제로 보는 사랑의 교회 측 . 김은수(사랑의 교회 목회행정수석 목사) - 건축허가 당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여러곳의 요청 . 박성중(전 서초구청장.현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) . 이혜훈(서초구 국회의원) -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된 평신도, 한국 교회의 신선한 충격 . 1978년 설립, 사랑의 교회 - 수용인원의 문제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신축 문제 . 2천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몇 배 수용 실정 . 등록성도가 800명, 출석성도가 500명일때 지어진 건물 . 27년 지난 현재, 등록교인 9만명.출석교인 4만5천여명 - 교인들 및 일부 목회자들의 건축 재고 요청 . 2009년 강남 신축 발표, 2010년 06월 20일 기공예배 . 남오성(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) . 우석훈(교수).김진호(목사.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) - 일방적인 신축 결정에 대한 일부 교인들의 반발 . 유연석(뉴스엔조이 기자) . 포털사이트에서의 비난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담임 목사들 . 개인 블로그에 반대의견을 작성하여 비난을 들었던 신도 32:20- (오디오이상)구제역, 아물지 않은 상처(서정문) - 거리에 나온 축산농민들의 절규 . 구제역 발생 후 130여일 후 - 5개월만에 다시 문을 열어 활기찾은 횡성 가축시장 . 예상보다 적게 나온 소, 철저한 방역관리 - 남아있는 구제역 우려로 인해 몇 번의 소독을 하는 축사 . 임채남(횡성 한우농가), 곽승영(파주 한우농가) . 물청소, 소독청소에 이어 불청소까지 하는 축산농민들 - 보상금액에 비해 턱없이 비싼 소 값으로 재입식 어려운 농가 . 조경호.이종윤(파주 젖소농가) - 시세 책정의 불분명한 기준과 조사방식의 한계 - 현실적인 보상, 묻은 소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축산농민들 49:33- 텔롭 49:51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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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6회 | 20110405 | 50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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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5- 하이라이트 01:09- 전CM 03:27- (오디오 이상)오프닝(김동희) 03:49- (오디오 이상)파기된 공약,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(3년 2개월만에 파기된 신공항 공약, 백지화까지 3년의 과정) - 신공항 유치를 두고 벌이는 밀양과 부산의 신경전 . 오득자, 빈강욱(밀양 시민단체) . 조경태(부산 사하구 민주당의원).오철환(대구시 의원) - 경쟁이 과열될 수록 번지는 지역간 감정싸움 . 박인호(가덕도 신공항 유치 범시민 대책위원회 대표) . 부산 가덕도, 소음과 장애물로부터 자유롭다 . 밀양, 접근성이 우수하다 - 지역경제를 넘어서 자존심을 건 대결로 번진 공항 유치 . 시민단체로 이어진 신공항 유치사업 . 밀양 175개 단체, 대구 600여개 단체의 대립 . 고성국(정치 평론가) -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, 영남권 시민들의 확신 .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논의 되어오던 신공항 문제 . 강주열(신공항 밀양유치 결사추진위원회) . 35개의 후보지 중 2개로 압축된 순간부터의 홍보과열 - 입지평가 이후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. 지난 3년간의 정부 사업의지를 믿었기에 백지화 결사반대 . 지형조건.환경문제.사업비과다.경제성 미흡으로 백지화 . 유재중(부산 수영구 한나라당 의원) - 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보인 시민들 . 공약과 국책사업이었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위기 17:11- (오디오이상)태안 기름유출 사고, 쥐꼬리 보상의 이유 (태안 유류사고 발생 4년, 표류하는 태안 기름유출 피해보상 논란) -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, 생계피해에도 불구 턱없이 적은 보상 . 2007년 12월 07일,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발생 . 굴양식장, 어선, 낚시, 맨손어업, 민박등의 피해 - 평균 보상금 130만원, 지난 3년간의 보상률 8.1% - 무허가 맨손어업 보상 기준과 금액을 밝히지 않는 IOPC . 맨손어민들의 대출금을 되려 갚아야하는 상황 . 박쌍례, 무허가 맨손어업으로 보상금을 받지못한 피해자 . IOPC, 대형유류사고를 대비해 석유업체들이 만든 기금 - 무허가 굴 양식장, 피해보상을 거부당한 김진곤 할아버지 . 4년째 묶여있는 굴 채 취선 . 김진곤(무허가 굴 양식장) 피해자 . 무허가 굴양식을 허용하는 한국어촌의 특수한 상황 -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IOPC의 엄격한 보상절차 . 불법.무허가 어업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자료와 증거를 제시 하여 피해손실을 입증해야한다 - 연령대를 고려할 때 문제점이 드러난 인터뷰 방식 보상 . 양동엽(농림수산식품부 어업인 지원팀장) . 무허가 맨손어업의 경우 관행어업으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일대일 인터뷰로 결정하도록 함 - 보령군 삽시도, 기름유출로 인한 바지락 피해 . IOPC에 증명하기 위해 폐사한 바지락을 무덤처럼 보존 - 조업제한기간과 3개월 보상기간의 딜레마 . 심원준(한국해양연구소 박사) . 어업재계로 인해 3개월 이내의 피해만 인정한 IOPC - 삼성 중공업의 책임제한 신청으로 인한 피해보상 회피 .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56억 인정 . 유조선 측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비하기위해 책임제한 신청 47:51- 텔롭 48:09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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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5회 | 20110329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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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5- 하이라이트 01:12- 전CM 03:30- 오프닝(서정문) 03:57- 기네스 등재 대행비용으로 예산 낭비한 지자체 (기네스 등재 대행업체의 사기와 지자체의 예산 낭비 논란) - 강원도 양구군 해시계, 상권 활성화 도움 안된 기네스 등재 . 해시계, 침체된 상권 보호위한 방편으로 제작 .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시계로 세계기네스 등재 - 세계기네스 등재 대행 맡긴 양구군, 대행 업체 사기로 구속 . 신문섭(양구군청 도시개발과) 인터뷰 . 해시계 기네스 등재 비용, 1억1천 6백여만원 . 2001년 인증 남발 등 문제로 한국기네스협회가 폐쇄 이후 한국에는 세계기네스 공식지사가 존재하지 않음 . 세계기네스 한국지사 행세, 사기혐의로 대행업체 대표 구속 - 기네스 무료 접수 가능, 성공적 결과.홍보위해 대행 업체 활용 . 신문섭(양구군청 도시개발과) 인터뷰 - 기네스 등재 대행 없이 성공한 서울시 반포대교 분수 . 강승곤(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), 양지열(변호사) 인터뷰 . 반포대교 분수,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 등재 16:15-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입지부지 부실 논란 (일본 원전사고 이후 논란되고 있는 한국 원전의 안전성 여부) - 3/12 일본 원전 폭발, 후쿠시마 인근 방사성 물질 오염 . 간 나오토(일본 총리) 발표 - 일본 원전 폭발 후 방사능 물질 국내 극소량 검출 . 김정은(기상청 기상연구사), 노병환(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) 인터뷰 . 세계 대기중 방사능 물질 확산 모형, 일주일후 시베리아 걸쳐 한국 방사능 물질 검출 가능성 제기 - 부산 고리원전, 원전구조차이.안전성의 상관관계 부족 . 유용권(고리원전 인근 월내리 이장), 박현택(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), 니시오 바쿠(원자력자료 보실 대표), 양이원영 (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) 인터뷰 . 일본 원전과 다른 원전 구조 차이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 확보했다고 확정지을 수 없고 복잡한 구조로 사고시 대응 어려울 수 있는 고리원전 - 쓰나미에 대한 대비책 미흡, 활성단층 위에 설치된 고리원전 . 유용권(고리원전 인근 월내리 이장), 이은철(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교수), 이석호(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), 손문 (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) 인터뷰 . 호안방벽 설치했지만 대형 파고엔 기준 못치는 높이 . 국내 지진 예상 6.0 이하로 내진 설계 - 수명 연장한 고리 1호기, 외부 공개되지 않은 원전안전보고서 . 강호원(당시 고리원자력본부장), 서토덕(환경자치연구소 기획 실장), 이은철(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), 박윤원(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국제협력단장), 양이원영(환경운동 연합 에너지기후국장) 인터뷰 . 1978년, 고리원전 1호기 기공식 . 2005년 6월 주민들 고리 1호기 사용연장반대, 한수원.정부에 의해 사용연장 결정 . 공개되지 않는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결과 보고서, 구체적 수치와 안전성 입증하고 있지 않음 - 경주시 방폐장, 균일하지 않고 부실해 적합하지 않은 암반 . 이희범(당시 산업자원부 장관) 발표, 조승수(진보신당 대표) 이종혁(한나라당 의원), 홍광표(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운영본부장) 인터뷰 . 방폐장 건설 첫번째 조건, 방사능 유출 막기위한 안정된 암반 - 계속되는 경주 방폐장 공사, 지하수 흐르는 공사현장 . 김익중(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), 오창환(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), 홍광표(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운영본부장) 인터뷰 . 안전성 확보 되지않은 지질, 시공 사례 전무 . 지하수 통해 방사능 물질 지표도달 가능 . 독일 아세방폐장 이전, 폐기장 지반 균열과 지하수 유입 가능 - 삼척 신규 원전 유치 논란, 중복서명.주민투표 거부 . 정재욱(삼척원자력사업유치협의회 상임대표) 발표, 이광우 (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사회참여위원장), 김상찬(삼척 시의회 의장) 인터뷰 48:05- 클로징 48:32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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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4회 | 20110322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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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- 타이틀
00:16- 하이라이트 01:10- 전CM 03:13- 오프닝(박상준, 김종우) 03:45- 후쿠시마 원전폭발, 일본 정부의 늦장 대처로 인한 커지는 불신 (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공포,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) - 3/17 도쿄 계획 정전,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민 대피 . 3/12 제 1원전 1호기 폭발, 3/14 제 1원전 3호기 폭발 . 에다노 유키오(일본 관방장관) 발표 - 정부에 대한 커지는 불신, 방사능 물질 검출된 음식물 . 에다노 유키오(일본 관방장관) 발표 .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생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선 물질 - 도쿄전력, 뒤늦은 상황 보고와 소극적 정보제공 . 니시오 바쿠(원자력자료정보실 대표), 이이다 테츠나리(환경 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), 다카키 히로시(원수폭금지위원회 대표이사) 인터뷰 . 산업진흥과 규제담당 기관이 다른 원전관리체계의 허점 지닌 도쿄전력 - 일본 정부의 대응방식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 . 조지프 시린시온(미국 핵전문가) 발표 다카키 히로시(원수폭금지위원회 대표이사), 이이다 테츠나리(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) 인터뷰 . 도쿄전력, 해수 투입시 4조원 손해로 머뭇거린 신속 대처 . 3/20 도쿄, 정부에 대한 불신 농성 17:07- 끝없이 오르는 전세가격, 세입자 보호 정책 필요성 (전세가 상승에 대한 필요한 대처방안과 세입자 보호정책) - 경기도, 큰폭으로 오른 전세가격으로 고민하는 세입자 - 광진구, 잠실지역 전세 오름세 영향 받아 계속오르는 전세가격 . 전세대란의 진앙지로 꼽히는 잠실 . 잠실 인근지역부터 전세가 오름 현상 확대 - 낙관적 태도 일관했던 정부의 뒤늦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 . 선대인(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), 변창흠(세종대 행정학 교수), 김수현(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) 인터뷰 정종환(국토해양부 장관) 발표 . 집값에 대한 불안으로 변형된 상승분에 대한 월세 받는 임대차계약 - 주거 취약층의 월세화 확대, 세입자 직접 보호 필요 . 김수현(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) 인터뷰 -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하는 여야 . 원혜영(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) 박준선(한나라당 의원) 인터뷰 - 독일, 안정적 임대 가능한 세입자 보호 정책 . 롤프얀쎈(임차인보호협회 법률가 대표), 빌헬름 뮐러(주택청 주택시장 감독부), 볼프강 하인리히(변호사/한독 법률인 협회 의장), 마인츠(전 구텐베르크 인쇄박물관 관장) 인터뷰 .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프랑크푸르트 시민 . 임대료 기준표, 건축년도.크기.위치 등 고려해 적정가격 산정 . 집주인 직접 사용시에만 계약만료 가능해 안정적 주거 가능 - 성동구, 계약 때마다 오르는 전세가 . 전세가격 상승으로 아이 저축통장 해지하는 세입자 49:35- 클로징 50:07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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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2회 | 20110308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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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정보
방송내용
00:00- 타이틀
00:14- 하이라이트 01:08- 전CM 03:41- 오프닝(홍상운, 문지애) 04:05- 로스쿨생의 원장추천 검사 임용방식과 자질 논란 (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방안.자질에 대한 법조계내 논란) - 현대판 음서제도, 원장추천 검사임용 방안 . 나승철(변호사).박경신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인터뷰 . 학교별 성적 상위 10% 이내 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 선발조건 - 로스쿨생 검사임용 자질 논란 . 나승철.강지원(변호사) 박경신(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인터뷰 . 검사업무에 필수적인 형사소송법 선택과목으로 지정 . 3년의 로스쿨 커리큘럼 지적 10:35- 다양한 전세 사기와 공제회계의 잘못된 사용 (직거래 등 전세사기와 손해배상 공제기금의 부실운영) - 충청지역, 집주인과 직거래로 인한 전세사기 . 충청.천안일대 부동산 피해, 131가구 41억 6천만원 .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위조해 전세사기 - 부동산 중개인의 위임 전세사기 .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, 임차인과 전세계약한 공인중개사 . 총 피해건수와 금액, 37건 9억원 - 서울 강남, 사기범도 당할수밖에 없는 기업형 전세사기 . 월세방 얻어 신분증 위조한 후 주인행사 하며 전세계약 한 기업형 조직 . 집주인 인적사항에 사진붙여 위조된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- 전세금 보호 대책인 손해배상 공제제도의 결함 . 각 공인중개사 사건별이 아닌 총 보상한도 1억원 지정 . 2008년 대법원 판례, 건별 1억원 보상 . 방효준(변호사) 인터뷰 - 손해배상 공제약관 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 . 피해자 보호라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역행하는 약관개정 중개 업소당 1억원으로 지정된 보상액 . 보상한도가 각 건에 적용될 경우 공제기금의 부족 현상우려 . 김유명(변호사), 백기철(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) 장동규(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대행) 정숭기(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) 인터뷰 - 공제기금 부실 운영과 협회장의 불분명한 기금사용 . 정숭기(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) 장동규(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대행) 인터뷰 . 이종열(전 협회장)의 화려한 이취임식에 사용된 공제기금 대외활동따른 협회장의 약 2배의 급여 인상 증빙필요없는 2009년 현금 총 1억 1천만원 사용 - 공제회계의 일반회계 용도 사용, 협회내 분열 . 홍사권(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직무대행) 엄성현(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) 인터뷰 . 금융감독원 감사 적발 후 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위한 보험연구 용역발주 . 선거방식, 대형 중개사고와 피해자들의 보상요구 외면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내 싸움 48:37- 클로징 48:47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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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891회 | 20110301 | 49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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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정보
방송내용
00:00- 타이틀
00:15- 하이라이트 01:09- 전CM 03:13- 오프닝(홍상운, 문지애) 03:49- 쌍용자동차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목숨 끊은 사람들 (쌍용자동차 노사갈등으로 고통 겪는 무급휴직자) - 2/26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 임씨 죽음으로 둘만 남은 남매 - 남편의 갑작스런 해고통지 이후 우울증 걸려 자살한 부인 . 대량 해고, 근로자들의 반발 거세져 파업으로 이어짐 . 경찰특공대 투입 후 과잉진압 논란 -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높은 무급 휴직자의 큰 고통 . 무급휴직자, 쌍용자동차 재직으로 되어있어 취직 불가능 . 파업후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노동자.가족의 생 마감 . 임상혁(노동환경연구소장 산업의학박사) 박지영(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) 인터뷰 - 쌍용자동차 복직 불가능하다, 사측 약속 믿고 기다렸던 1년 16:22- 구제역 대재앙 후, 침출수의 위험과 매몰지침에 대한 의문 (구제역의 2차 피해인 침출수, 미흡한 매몰지침) - 2/19 이천, 하우스 옆 매몰지에서 나오는 악취.기름 . 지하수 오염 불안으로 각 자치단체의 생수 확보 - 돼지 생매장으로 찢어진 비닐로 인해 침출수 위험 . 경기도 가축 매몰지 현황카드, 매몰 당시 현장상황 기록 . 전체 매립지 예상 침출수, 공인인증 수영장 33개 분량 . 자체적 침출수 처리하는 농장주 . 강신홍(경북 영주시청 녹색환경과장) 인터뷰 - 침출수 활용 퇴비 사업제안에 대한 난색 . 정운천(한나라당 의원).이만의(환경부 장관) 발언 박재영(비료업체).우희종(서울대 수의학과 교수) 인터뷰 - 매몰지침 의문, 미흡하다고 느껴 자체보완한 일부시청 . 이항진(여주환경운동연합 대표) 인터뷰 - 이해.교육 부족으로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매립현장 . 김태융(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장) 김계훈(서울시립대 환경원예과 교수) 인터뷰 - 매몰 금지 구역인 하천변에 조성된 매몰지 . 하천통한 확산 방지 위해 근처 매몰지 매립 금지 . 농림부.환경부, 각각 다른 매몰 지침 . 2/11 김문수(경기도지사), 남양주 첫 침출수 뽑는 현장 . 김태융(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장).김문수(경기도지사) 홍영표(민주당/국회환경노동위원회) 인터뷰 48:25- 클로징 48:37- 2/25, 공익제보한 김영수(소령)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- 49:01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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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구입안내
02-789-0123- 평일:09:00~18:00
- 점심:12:00~13:00
- 토요일, 공휴일 휴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