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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/방영회 | 방영일 | 방영시간 |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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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80회 | 20160426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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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6- 하이라이트 01:05- 전CM 02:49- 날로 과격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 - 2008년 2월10일, 국보1호 숭례문에 방화를 한 70대 남성 .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불만을 갖고 계획적으로 숭례문에 방화 . 이승(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) - 토지보상 문제로 국가에 불만이 쌓여 숭례문 방화를 계획 . 이웅혁(건국대 경찰학과 교수) . 문종진(변호사) - 2014년 5월 도곡역 방화사건, 70대 노인의 계획적 방화 . 이호선(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) - 2015년 11월 서울지방법원, 80대 노인의 분실 자살사건 . 김대건(서초경찰서 형사) - 한순간의 실수로 지난 세월 모두를 잃어버린 방화 노인들 17:53- 오프닝(박상일) 19:00- 노인,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다 -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.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버스기사 . 이수정(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) -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18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 . 60대 노인의 버스기사 폭행, 18명의 승객 부상 . 심무송(일산경찰서 형사과장) - 지하철 노약자보호석에 앉아 있는 임산부를 폭행한 노인 . 권일용(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감) . 이수정(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) .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범죄 발생률 - 피해의식과 편집증적인 증세가 심해지는 노인들 . 권일용(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경감) . 김석호(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) - 고령사회인 일본,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. 신칸센 분신. 방화사건을 일으킨 70대 노인 -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은 노인범죄율 증가의 원인 . 김석호(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) 39:44- 노인범죄의 숨겨진 원인 -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 저하, 이는 폭력적 성격으로 변화 . 정현강(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. 교수) - 국가와 사회가 노인의 관계망과 경제적 고립 막아야 . 곽금주(서울대 심리학과 교수) . 이호선(노인상담센터 센터장) 46:36- 클로징/ 텔롭 47:44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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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9회 | 20160419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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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- 타이틀
00:15- 하이라이트 00:59- 전CM 03:28- 프롤로그 (기형적으로 발전한 아이돌 산업의 병폐를 조명하고,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아이돌 연습생들의 눈물겨운 실태를 들여다본다) 07:03- 오프닝(박상일) 08:06- 11살로 돌아가면 연습생은 안할래요 - 8년 연습생 시절을 견디며 어렵게 데뷔한 메이다니(26세. 가수) . 어릴때 부터 노래에 재능이 있어 가수를 꿈꿨던 메이다니 - 11살 부터 시작된 연습생 생활은 긴장의 연속 . 부푼 꿈을 안고 간 일본에서 계약 사기 - 거듭된 실패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 .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연습생은 잃는것이 더 많을수 있다 . 손석한(정신과 전문의) - 아이돌에게 외모는 경쟁력, 성형과 혹독한 다이어트는 고통 . 고통스런 연습생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데뷔를 포기한 연습생들도 많다 - 연예 기획사 연습생 생활이 학업보다 우선인 경우가 많다 . 학교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아이돌 준비 . 아이들 데뷔를 위해 자퇴를 선택하는 어린 학생들 . 이혜린(연예 전문 기자) - 수입이 없는 연습생, 은밀한 스폰서 제의가 들어오기도 . 데뷔 준비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연습생들 26:58- 연습생은 빚더미? - 아이돌에게 쏠린 대한민국 음악산업, 문제점은 없나? . 음악 산업 총 매출액은 4조 5천억 원을 넘은 상태 . 김작가(대중음악평론가) - 데뷔만 하면 돈을 번다? 데뷔 후 투자비 정산 하는 시스템 . 조은새(37세. 그룹 파파야로 데뷔) . 빚이 있는 상태에서 데뷔하는 대부분의 연습생들 . 임상혁(변호사) - 상대적 약자인 연습생들을 대상으로한 금품 요구 빈번 . 이혜린(연예 전문 기자) - 데뷔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미심쩍은 연예 기획사도 존재 - 스타가 되지 못한 연습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45:51- 클로징 46:43- 에필로그/ 텔롭 47:31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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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 수첩, 1077회 | 20160405 | 52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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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- 타이틀
00:15- 하이라이트 01:09- 전CM 03:23- 친모와 계부의 손에 살해돼 암매장된 승아(살해 당시 4세) - 2011년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안승아(당시 4세) . 사건조사 직후 친모는 자살, 계부는 범죄 사실 부인 . 유성호(서울대 법의학과 교수) - 안승아 양을 암매장 했지만 현재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 . 곽재표(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장) . 김승섭(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) . 염건령(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) - 가해자이면서 목격자인 계부 안씨의 진술이 의심되는 정황 . 이웅혁(건국대 경찰학과 교수) . 고제원(영동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) 12:57- 오프닝(박상일) 13:59- 5년만에 드러난 진실, 안 양은 어디에? - 2013년 계부 안씨의 SNS에 가족 사진이 올라왔다? . 곽재표(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장) - 2011년 5월, 보육원에 있던 승아를 데리고 간 친모와 계부 . 유성호(서울대 법의학과 교수) -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드러난 승아의 학대 사망 사건 . 염건령(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) - 계부 안씨의 번복되는 진술과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 . 손병호(변호사. 전직 경찰), 이명숙(변호사) . 이수정(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) . 염건령(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) - 피의자 계부 안씨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 . 곽재표(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장) . 김경일(아주대 심리학과 교수) . 배상훈(프로파일러) . 이수정(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) . 이웅혁(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) - 암매장 시 이용한 계부 안씨의 차량이 검찰 송치 전 폐차 39:31- 학대 받는 아이들을 구조하라 -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보완 필요 . 곽재표(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장) . 김흥준(충북교육청 장학관) . 장화정(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) - 정부, 학교, 가정의 유기적 연결이 아동학대를 막는 지름길 . 황옥경(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) . 이완정(인하대 아동학과 교수) . 이봉주(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) 47:02- 클로징 48:18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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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6회 | 20160329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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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6- 하이라이트 00:59- 전CM 04:03- 프롤로그 (서울시향의 전 대표와 직원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? 세상을 분노케 한 폭언 및 성희롱, 그리고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? 서울시향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했다) 05:42- 오프닝(박상일) 06:43- 반전의 수사결과 - 박현정(전 서울시향 대표), 성희롱 논란에 대해 말하다 . 박현정 전 대표에 성희롱 당했다는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. 호소문에 대해 반박하는 박현정 씨 - 서울지방경찰청, 성희롱.성추행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 . 김영문(변호사. 서울시향 직원들의 법률 대리인) - 인권 모독적 폭언, 일순간의 실수 vs 상습적 폭언 . 폭언에 대해 서울시향 직원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 . 최철영(서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수사관) - 서울시향 직원 17명의 호소문, 인사전횡 주장/ 수사결과 무혐의 .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인사와 무보수 자원봉사임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20:21-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논란 -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의 성추행 인정 부분도 논란 . 술에 취해 남자 직원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려는 성추행까지 시도했다. 하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계속 바뀌거나 일치하지 않았다. 또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자 직원의 주장 역시 동석했던 대다수 참석자들의 진술과 달랐다 . 백기종(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) - 서울지방경찰청, 성추행 사건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 . 최철영(서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수사관) . 김영문(변호사. 서울시향 직원들의 법률 대리인) - 경찰의 입장과 다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 논란 . 이수정(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) .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채 쓰여진 결정문 논란 . 이혜경(서울시 의원), 손병호(변호사) -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이 또 다른 인권을 침해했다? . 이수정(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) - 서울시향 직원의 자살 소동도 여론몰이로 의심되는 상황 37:11- 계속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논란 - 정명훈(전 서울시향 예술감독)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항공료 . 장정숙(서울시 전 의원), 송재형(서울시 의원) - 항공료 법인카드 결재도 1년 7개월이 걸렸다는 박현정 씨 주장 . 박현정(서울시향 전 대표) - 정명훈 씨의 부인이 서울시향 사태를 뒤에서 조정했다? . 김영문(변호사) . 박현정(서울시향 전 대표) 47:30- 클로징/ 텔롭 48:34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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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5회 | 20160315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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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- 타이틀
00:15- 하이라이트 01:05- 전CM 02:23- 프롤로그 (대한수영연맹의 비리파문에 지도 감독까지 연루되면서 박태환 선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의 향방이 더욱 묘연해졌다. 수영연맹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수영의 실태를 취재했다) 05:40- 오프닝(박상일) 06:58- 돈과 권력앞에 눈물짓는 수영선수들 - 수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수영대회장, 비리로 어수선 . 2월 25일 김천, 수영 국가대표 선발 수영대회 5일간 개최 - 수영연맹의 박이사는 국가대표 선발과 입시에 큰 영향력 행사 . 박지훈(변호사) . 횡령과 배임 등으로 수영연맹 간부들이 법적 처벌 - 박이사 배후는 수영연맹의 실세 중 실세라는 정전무 . 박이사는 2002년부터 수영연맹의 실세였던 정 전무와 긴밀한 관계 - 박이사 클럽 선수들이 기록과 상관없이 국가대표에 선발 . 박석기(전 국가대표 감독) . 기록과 상관없이 연맹에서 임의대로 국가대표를 선발 - 박이사와 정전무는 돈을 요구하고 상납받은 혐의로 수사 중 . 검찰은 수영연맹 비리 주동자와 정전무와 박이사 지목 - 수영연맹 비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의 여지 . 박석기(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) - 수영연맹의 절대적 권력이 비리를 만들고 키웠다는 지적 . 정용철(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) . 박이사(수영연맹)와의 인터뷰 시도, 혐의 부인 27:45- 수영연맹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? - 검찰 수사로 수영연맹의 비리 속속 드러나기 시작 . 2016년 3월5일 수영인 대토론회 . 카지노 등에서 공금 18억원 유용한 혐의 - 실업팀 선수로 입단시 계약금과 월급의 일부를 상납 . 대다수의 감독들이 선수들의 월급에서 일정부분 상납 . 강원도수영연맹 간부들 공금 18억원 유용한 혐의로 체포 -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, 다이빙, 수구 등 모든 종목에서 횡행 - 대학입시를 명목으로 돈 상납 받은 싱크로나이즈 김이사 . 법원은 법정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- 김이사는 수영연맹 정전무에게 금품을 상납했는가? - 싱크로나이즈스위밍 심판들에게도 압력 행사한 김이사 . 이상덕(대한수영연맹 부회장) 전화 인터뷰 -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운영방식의 결과로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 . 정윤수(한신대학교 교수. 스포츠평론가) - 수영연맹의 행정적 미비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투명 -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꿈을 꺾어야 하는 수영 꿈나무들 47:32- 클로징/ 텔롭 48:51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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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4회 | 20160308 | 50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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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5- 하이라이트 01:02- 전CM 02:05- 프롤로그 (절박한 구직자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악질 수법과, 그 피해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다) 04:53- 오프닝(박상일) 05:51- 취업준비생 노리는 취업사기 - 국방부 산하 조직에 채용 시켜 준다며 취업자들 울린 사건 . 신이식(성동경찰서 악성사기범검거전담팀 팀장) . 피해자 350여명, 피해 금액 약43억 . 취업 준비생들에게 접근해 현재 설립 예정인 국방부 산하 신생 조직에 특별 채용을 하고 싶다며 유혹 - 피해자 350여명, 피해 금액 약 43억에 이르는 대형 사기사건 . 신이식(성동경찰서 악성사기범검거전담팀 팀장) . 이준협(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) - 취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기사건 발발 . 김석호(서울대 사회학과 교수) -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과 개인정보를 빼낸 후 대출 사기 . 취업 사기의 대상은 이제 취업준비생에서 대학생에게로 확산 .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 통장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달라고 요청,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총 1500만원이 대출 - 피의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 . 유인선(대전 둔산경찰서 경제팀 팀장) . 전준용(변호사) 28:45- 입사해보니 다른 회사? - 영업을 해야만 월급과 수당을 준다는 재취업의 미끼 . 실적을 맞추기 위해 본인이 직접 물건을 구매 - 처음엔 관리직을 제안하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영업직으로 기재 . 영업 실적이 없으면 월급도 수당도 없다 - 재취업자에게 또 다른 판매사원을 모집하라고 업무 배당 . 재취업 대상자에 대한 메뉴얼 마련해 체계적으로 판매사원 모집 - 취업을 미끼로 사람 모으고 결국은 내 물건 팔기 위한 수단 . 곽대경(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) . 전준용(변호사) - 재취업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판매회사는 의외로 많다 . 구인정보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해당 업체 방문 46:36- 클로징 47:50- 텔롭 48:13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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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3회 | 20160301 | 51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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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15- 하이라이트 01:11- 전CM 01:58- 60세,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나이 - 60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- 60세 퇴직 후, 평균 수명까지 20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그들 . 아직 젊은데 퇴직을 준비하는 그들은 아쉬움 토로 - 퇴직을 앞둔 마지막 출근길, 막막하기만 한 그들 09:02- 오프닝(박상일) 10:04- 60세, 직장과 사회에서 퇴장? - 베이비부머 은퇴 330만명,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노후 . 베이비부머(1955~1963년생):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.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 - 결혼하고 독립한 자녀들을 아직도 뒷바라지 하는 베이비부머들 . 결혼 전에는 교육비로 결혼 후에는 결혼 비용과 손자.손녀들 뒷바라지에 힘을 다하는 베이비부머들 - 베이비부머 61.1%, 은퇴준비 전혀 되어있지 없거나 미흡 . 차질이 있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76.6%에 달한다 . 한경혜(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) -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 . 2010년 8.6%, 2014년 12.5% . 김석호(서울대 사회학과 교수) . 베이비부머가 부모를 간병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 25:23- 당신은 60세를 준비하셨습니까? - 자영업자 대출 30조원 증가, 그 중 70%가 50대 이상 .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은 자영업에 뛰어들어 퇴직금 등을 날리기 일수 - 고급인력의 퇴직 잇다르지만 취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. 강태영(외국기업 전문 헤드헌팅 업체 지사장) . 최성희(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책임컨설턴트) - 우울증 환자 중 50대 남성환자 18.9%로 급증 추세 . 백종우(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) . 김석호(서울대 사회학과 교수) - 청년들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중장년들, 청년들 취업은 제자리 . 정창률(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) . 김유선(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) . 김성희(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) - 일본, 고령자 고용안정법 제정으로 사회적 충격을 완화 .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: 고령화에 따른 노동정책으로 제정. 현재 60세 미만 정년 금지,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의무화함 . 김석호(서울대 사회학과 교수) - 돈 보다는 뭔가를 준비하고 이루려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. 영국의 U3A: 재취업 강좌부터 취미생활 강좌까지 160여개의 과목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. 김경일(아주대 심리학과 교수) - 개인도 사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량 은퇴, 해결점은? 48:26- 클로징/ 텔롭 49:48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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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2회 | 20160223 | 50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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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- 타이틀
00:17- 하이라이트 01:06- 전CM 03:09- 프롤로그 06:32- 오프닝(박상일) 07:34- 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 -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업 광고 . 취재진이 차량 담보로 대부업자와 접촉 - 연이자 2,400% 이상의 사채의 늪에 빠진 피해자 . 가족들 몰래 대부업체를 이용한 피의자 . 빚을 독촉하는 대부업체의 전화 폭력 . 이영기(변호사), 양진우(전 대부업자) - 현재 대부업법 최고 법정이자율은 공백상태, 대체 입법 미비 . 김득의(금융정의연대 대표), 송태경(민생연대 사무처장), 김남근(변호사) - 대부업체 등록과 미등록 업체 관리와 감독은 허술한 실정 . 이규호(서울시청 민생경제과 민생경제팀 팀장) . 간단한 교육만으르도 대부업 이수 - 사채를 쓰면서 카페를 폐업하고 친척은 자살을 한 피해자 24:33- 대부시장은 무법천지? - 대출상품 중개하는 대부 중개업체를 이용한 사채 피해자들 . 대부중개업: 제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중개, 대부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받음 - 중개업체는 많은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불법도 자행 . 저축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조건의 고객도 이율 더 높은 대부업체로 연결하라고 교육하는 업체 담당자 - 처벌 규정 약해 대부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 . 이영기(변호사) 35:15- 일본계 대부업체, 그 실체는? -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전체 대부잔액이 59% 차지 - 높은 이자율을 보장해주던 한국으로 진출한 일본 대부업계 . 이재선(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) - 이자율 20% 이하를 밑도는 일본 대부업체들, 고객 만족 상승 . 국내.외 전문가들은 대부업 등록제도도 허술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미미해 현실이 불법 대부업자들을 양산 -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저금리 대출 정책을 세워야 . 보다 합리적인 대출 제도에 대한 고민과 법률 제정이 시급 . 김경일(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) 47:56- 클로징 48:49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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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1회 | 20160216 | 50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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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- 타이틀
00:16- 하이라이트 01:08- 전CM 03:41- 프롤로그 (제대로 된 수질검사없이 진행되는 우물 관정과, 우물 기증을 사업처럼 여기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되고있다.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실태를 취재했다) 07:28- 오프닝(박상일) 08:26- 캄보디아 우물은 안전한가? - 식수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캄보디아 - 2004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우물 기증 사업 . 2013년 기준, 캄보디아에 진출한 원조 단체는 60여개 이상 - 수질 검사 없이 진행되는 우물 사업/ 비소에 오염된 우물 발견 . 김한승(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) . 최동진(국토환경연구소 소장) . 캄보디아 7개 주에 있는 우물들이 독성물질인 비소에 오염 - 앙코르와트 인근 우물, 기준치의 10배 이상의 비소 검출 . 독고석(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) - 개인 및 민간기구(NGO)가 만든 우물에서 비소 오염 심각 . 관공서가 만든 우물보다 6배 가량 높은 수치 21:23- 우물파기 사업의 숨겨진 진실 - 체계적인 구조없이 진행되는 우물 사업은 돈벌이 수단? . 캄보디아 우물 비소 오염율은 약 30% . 독고석(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) - 우물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는 NGO 단체들 . 약 20만원 정도면 우물을 팔수 있다 . NGO: 정부와 관련 없는 민간 국제단체 - 선의의 우물 기증자들을 울리는 사이비 NGO 단체들 . 우물 파기에만 급급해 주변 환경이나 수질에는 관심이 없다 - 고장나가나 방치된 우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필요 . 설치만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우물들 - 안전성과 지속성 보다는 그 순간 사업성과를 우선시한 경향 . 수실 개선에 촛점을 맞출 필요 . 최동진(국토환경연구소 소장) -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. 이재원(ODA WATCH 간사) -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외곽 도로 지원사업도 사후 관리 절실 . 고장난 부품 대체품 없어 한달이상 운영 못하는 과적차량 검문소 - 태양광 가로등도 부실하게 관리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-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. 강연화(KOICA 동남아시아 1팀 팀장) . 독고석(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) 46:46- 클로징 48:10- 텔롭 48:39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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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D수첩, 1070회 | 20160202 | 50분 | 상세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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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내용
00:00- 타이틀
00:14- 하이라이트 01:08- 전CM 02:25- 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, 아직도 현재 진행 중 - 월드스타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, 세입자와 분쟁 중 . 정경석(싸이 측 법률 대리인) - 건물 조정조서대로 나가야 한다 vs 상황이 변했으니 못나간다 . 정경석(싸이 측 볍률 대리인) .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, 이전 건물주 A와 세입자가 맺었던 조정조서가 문제의 발단 - 임대인 측, 강제집행과 영업 방해. 임차인 측, 불편함을 감수 중 . 정경석(건물주 측 법률 대리인) 08:58- 오프닝(박상일) 09:58- 그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? - 싸이 건물 임차인은 전 건물주에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상태 . 여러 차례 다른 건물에서 내쫓겼었던 세입자는 10년 이상 장사해도 되니 안심하라는 첫 건물주의 말을 믿고 임차했다 - 두 번째 건물주는 재건축을 빌미로 명도소송을 진행 . 김남균(<골목시장 생존법> 저자) - 세 번째 건물주 싸이로 변경 되면서 충돌과 법적 분쟁 시작 . 강제집행시 발생했던 충격적인 폭행과 감금 사건까지 발생 - 당사자간 합의는 실패. 법원은 건물주의 일부 승소 판결 . 2015년 싸이의 소속사 대표 양현석이 합의 주도 . 정경석(건물주 측 법률 대리인) - 강제집행 시행 그러나 법원에서 강제집행 중지 결정이 난 상황 . 공탁금을 내면서 강제집행 중지 결정 -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인 재건축 조항, 임차인에게 불리 . 건물 임차인의 요구가 과해 합의가 불발됐다는 기사 . 김남균(<골목시장 생존법> 저자) - 싸이 측, 임차인 앞으로 7억 6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. 강제집행이 곧 예고된 상황 . 김영주(변호사) 26:34- 건물주와 세입자, 같이 살 순 없을까? - 용산구 경리단길, 핫 플레이스로 뜨자 임대료가 3배 이상 폭등 . 토박이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현상 . 김경민(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) - 건물주 변경 후 임대료 7배가 오른 상황. 버틸 수 없는 임차인 .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자 영업을 방해하는 임대인 . 김영주(변호사) - 동네 상권을 일궈놨지만 동네 토박이는 떠나야 한다 - 건물주의 요청으로 서울 서촌 제과점 강제집행 . 임차인들과 집행요원들의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 발생 - 서울시,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 시행으로 분쟁 조정 시도 .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제도 . 이정연(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상생협력팀 팀장) 47:13- 클로징 48:29- 텔롭 48:59- 후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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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구입안내
02-789-0123- 평일:09:00~18:00
- 점심:12:00~13:00
- 토요일, 공휴일 휴무